[화물 연대 파업 정리] 안전운임제란 무엇일까

 

최근 주유소에 들렸다가 화물 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 문구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유하면서 품절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물 연대가 파업한 이유와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업을 철회하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파업

 

화물 연대 파업 이유?

먼저 화물연대가 어떤 조직인지 알아야 합니다. 화물연대란 우리나라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특수고용형태라 표현하는데 이건 무슨말이냐.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서 월급이 아니라 수수료 형식으로 일한 댓가를 받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보험설계사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게 주유소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가정집에서요 일주일동안 먹을 분량을 주말에 장을 보죠. 그럼 일주일이 지나서 또 장을 봐서 먹거리를 냉장고에 채워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마트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장을 볼 수가 없겠죠. 화물연대가 물건을 실어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갖다줘야 하는데 그걸 멈췄으니 곳곳에 품절이 생길수 밖에 없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파업을 했을까요?  2020년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올 12월말 제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일까?

안전운임제란 최저임금처럼 화물운송종사자들이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말합니다.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도도 아닌데 왜 최소한의 운임을 정했을까? 그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정한 이유는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도로안전도 기여하기 위해서 말이죠. 

혹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을 보신적 있으신가요?(그분들을 절대 펌하하는게 아닙니다. 오해마세요) 제가 봤던 몇몇 라이더들은 운전이 곡예 수준입니다. 쓰러질듯 코너를 돌고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굉음도 장난아니더라고요. 빠른 배달은 그분들의 수당에 도움을 줍니다. 이왕이면 같은 아파트에 2-3곳 한꺼번에 배달까지 하면 너무 좋겠죠. 

건 바이 건으로 내가 돈을 번다고 했을때 더 많이 운송하고 더 빨리 운송해야 돈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쫒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덩치도 크다보니 사고가 났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통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줬던 것입니다. 

 

화물 연대 파업 중단한 이유

상황이 그렇다 보니 화물연대측에서는 안전운임제 기간을 늘려달라, 그리고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그들의 입장을 원하며 파업을 했던 것입니다. 품목이라는 것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게 아니라 시멘트,레미콘,컨테이너 화물운송자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파업이면 협상을 하고 파업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던데 이번은 국가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 을 발동한 것입니다. 화물 연대 파업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정부에서 파업을 멈추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만약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과 벌금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 화물연대에서는 16일간의 파업을 멈추게 됩니다. 곳곳에 품절 사태와 서민들의 피해. 그리고 파업을 하는 그들에 대한 비난이 파업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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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쁘다. 좋다로 구분하지 말고 화물연대가 왜 그럴수 밖에 없는지, 정부는 또 왜 그럴수 밖에 없는지 각각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노동자들이 있어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만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